원내외 정당·시민단체 "병립형 비례제 회귀는 퇴행"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 인사들과 시민단체가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등 선거제 개편과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에서 벗어난 연합정치를 위해 뜻을 모았다.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소속 의원들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녹색당과 사회민주당 등 원외 정당 인사들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민주당에 기회가 있었다. 민주당이 이 기회를 통해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병립제로의 회귀는 분명한 퇴행”이라며 “최소한 현행 준연동제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정당과 비례연합 정당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역구 정당의 주역을 맡아 지역에 출마하고 제 정당이 합의 가능한 방법을 찾아 비례연합 정당으로 힘을 모으는 방안이 22대 국회의 민주적 구성을 위해 현실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우리 정치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통령 거부권, 탄핵이 일상이 됐다”며 “나쁜 정치로는 힘 없는 국민이 내몰리고 정치혐오와 정치불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양당이 자원을 독식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꼽으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다당제 연합정치로 가야 한다”며 했다. 그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자 촛불정신 배신”이라며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하고 이를 형해화하고 희화화시키는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민주당에 “‘국힘과 야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요구한다”며 “민심의 뜻을 받아 완수할 것인가 퇴행을 택할 것인가, 그 키열쇠는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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