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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황우여 "승계형 지도체제가 한동훈 견제용? 견제가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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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4-06-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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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의회주의 무너졌다
- 법사위 野 가져가는 건 위험…끝까지 다퉈야
- 전당대회, 올림픽 등 고려해 7.25보다 당겨질 것
- 컨벤션 효과 적어지겠지만 당 안정 서둘러야
- 전대룰 민심 30%? 특위 결정 사안, 확정은 아냐
- 승계형 지도체제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
- 임금 계실 때 세자책봉하듯…당 안정 될 것
- 韓 견제용? 오히려 대권 위한 사임 때 부담 줄어
- 당권주자 반대? 설득은 특위에서…시간 얼마 없어
- 오늘 원내 워낙 시끄러워, 최종 결정은 내일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1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오늘 최종발표를 합니다. 결국 민심반영비율과 지도체제의 틀이 골자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황우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위원장님, 일단 먼저 어제 있었던 국회 상황을 질문드릴게요.

▶황우여 : 네.

▷김태현 :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했고요. 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둘 다 차지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황우여 : 네.

▷김태현 :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황우여 : 어제 저도 가서 의장께도 간곡히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국회가 이제 실제로 일한 지는 2, 3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여야 원내대표들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국회법의 시한을 지켜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의결내용이 또 법사위하고 의장을 한 당이 갖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김태현 : 네.

▶황우여 : 그러면 입법과정에서 여과 없이 지금 다수당이 상임위, 법사위, 그러고 의장이 가결하시는. 그러면 무서운 직권상정식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헌법의 국회 관행으로 법사위와 의장은 다른 당이 하는 것이 13대인가 15대인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회의원들께서는 정부 공무원하고 달라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일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황우여 : 다시 말하면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하나의 기준이거나 그런 것이지, 그 모든 것이 관행이거나 관습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원들 간에, 또 당 간에 협의에 의해서 확정돼왔던 줄기찬 그러한 것인데요. 이것은 국회에서는 법률 못지않게, 이것은 법으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지만 원칙이나 어떤 기준,

▷김태현 : 관례가 중요하다?

▶황우여 :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는 법률 이상으로 준수해야 되는 것이 각국의 의회주의의 원칙이에요. 이번에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7개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선출 안 했어요.

▶황우여 : 네.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이 7개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해라 이 얘기인데요. 이걸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받지 않고 18개를 다 민주당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황우여 : 법사위 문제를 조금 더 다퉈야 될 것입니다. 법사위를,

▷김태현 : 법사위원장은 이미 선출이 끝났잖아요.

▶황우여 : 네.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렇게 강행하거나 독주하는 경우에는 결국에 다시 토해내는 식의 진행이 됐어요. 그러고 어떤 때는 강행입법하거나 이럴 때에는 정권의 문제로까지,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하시는 것은 조금 심사숙고하면서 우리 쭉 정치사를 보면서 해야지 이게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위원장님, 이런 말씀이세요. 나머지 7개도 국민의힘이 가지지 않고 지금 상임위랑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다시 내놓을 때까지 투쟁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황우여 :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사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버팀목이었거든요. 그러고 의장과 같은 당이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다수당이 한다는 것도요.

▷김태현 : 그런데 위원장님, 야당일 때는 장외투쟁이 먹힐 수도 있는데 소수당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집권여당인데 집권여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투쟁하는 게 과연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칠지 그런 의구심도 들어서요.

▶황우여 : 민생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집권여당으로서 해야 되지만 국회 내의 문제는 지금 다수당이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 소수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항의도 해 보고 이러지만 안 될 때에는 실력행사도 가능하게 되는 길을 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이나 모든 것이 이러한 모든 것을 협의하기 위한 장치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특히 원구성 문제는 예전에는 오래 걸렸어요.

▷김태현 : 오래걸렸지요.

▶황우여 : 네. 그런데 이것이 2, 3일 만에 막 되고 이러는 것을 보고 과연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다시 법사위를 내놓을 때까지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투쟁 쪽으로 가시겠다 이런 게 현재 위원장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황우여 : 이건 제 입장이 관철되는 게 아니라 이건 원내대표 소관인데 아마 제가 어제 분위기로는 그렇게 파악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그런 것 같다는 해석이었습니다.

▶황우여 : 네.

▷김태현 : 전당대회 룰 보지요. 위원장님, 7월 23일 확정입니까?

▶황우여 : 7월 23일 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7월 25일에 했는데 25일이 올림픽 개막식 시간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차 때문에요.

▷김태현 : 시차 때문에요.

▶황우여 :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결정할 게 아니라 우리 사무총장이 사무처에서 실무적으로, 또 대관하는 문제며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을 검토해서 정하는데 조금 당겨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 그런데 집권여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니까 전당대회 끝나면 막 컨벤션효과 이런 걸로 당 지지율 오르고 예전에 보면 막 그랬잖아요.

▶황우여 : 네.

▷김태현 :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면 바로 파리올림픽이거든요. 국민들 관심이 올림픽에 쏠리면 차라리 올림픽 이후에 하는 게 컨벤션효과를 위해서 나은 것 아닌가요?

▶황우여 : 네. 그래서 제가 8월 설을 많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김태현 : 네, 그러셨지요.

▶황우여 : 또 올림픽 뒤에 마땅한 이슈가 없을 때에는 이게 너무 좋은 것이다. 또 민주당이 8월 하순에 하니까 우리도 그즈음에 해서 양당이 다 대표가 선출되는 것으로 하면 모양이 좋지 않느냐 이랬는데요. 당내의 다수의 의견이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비대위 기간이 너무 길어요. 2년 좀 지나는 집권기간 동안에 지금 당대표가 여섯 번 바뀐 격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정상화하겠다는 요구가 너무 커서 저도 하여간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대에 앞당겨라 앞당겨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컨벤션효과나 많이 적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당이 빨리 안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우리 당 전체의 의견이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황우여 : 하여간 물리적 시간을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당기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룰 얘기인데요. 지금 당심 100%인데 뭐 8 대 2, 7 대 3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면 민심 30% 반영비율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황우여 : 아직 지금은 특위기간이라 의도적으로라도 특위하고 연관은 안 하고 독자적으로 해달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오면 저희가 비대위에서는 협의를 하지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안이 원내와 원외, 또 당 주변에 있는 원로들 모든 의견을 모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은 오늘쯤 할까 했는데 국회 사정 때문에 아마 하루쯤 연기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황우여 : 네.

▷김태현 : 어쨌든 30% 반영이 확정은 아니지만 유력한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황우여 :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왜냐하면 특위가 결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일 관심 있는 게 지도체제인데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도들 보니까 현행대로 단일지도체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보도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은 단일지도체제보다는 승계형 지도체제, 뭐 하이브리드 이런 쪽을 선호하셨잖아요.

▶황우여 : 아니, 제가 선호한다기보다도요. 여러 의견 중에 승계형 단일지도체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제 판단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주장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중립적으로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김태현 : 아이디어 차원이다?

▶황우여 : 네,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제가 와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표가 여섯, 사무총장은 일고여덟 번이 바뀌었대요. 그러면 선거 준비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하려면 비대위하고 또 전당대회하고 이럴 때에는 이게 일관된 선거, 당이라는 건 선거 준비하고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 당의 최대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체제와 당목표가 안 맞아서 당의 안정이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지난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도 고생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정비되지 않은 당이 어떻게 선거를 뒷받침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다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옛날에 집단지도체제에서는 이게 승계가 가능했거든요. 다섯 분이 하나하나하나 승계해서 다섯 분이 다 소진될 때까지 전당대회가 중간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표가 흔들리면 막바로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당대표를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하는 트랙에서 두 분을 모셔서 한 분은 대표권을 부여하고, 한 분은 그냥 최고위원에 불과해요. 이분은 합의도 아니고 협의의 한 멤버에 불과, 다른 최고위원과 동일하지만 마치 임금님이 계실 때에는 세자책봉이 국본이라고 해서 사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듯이 우리가 한 분은 승계권은 부여하는 것으로. 같은 체제에서 뽑힌 최고위원이니까요. 그렇게만 해놔도 이제 굉장히 안정이 될 것이다. 상당한 전당대회의 필요성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거 우리 당에는 필요한 아이디어이기도 하다라는 것은 제가 오랜 당 생활의 경험에 따른 판단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당사자인 당권주자들이 지금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황우여 : 맨 처음에는 이게 2인체제 그러니까 투톱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표와 최고위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단일지도체제가 유지되는 것인데, 다만 승계가 절대가 안 되는 것이라 한 분만이라도 승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보완제도이기 때문에요. 결국 또 이게 예를 들면 이분이 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다툼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다른 최고위하고의 관계와 마찬가지라 대표의 오히려 지도력이라 할까요? 그러한 당을 이끄는 힘에 따르는 것이지 체제 문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요.

▷김태현 : 어쨌든 2인 대표 아니고, 투톱 아니고 원톱인데 수석최고위원이 승계만 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황우여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황우여 : 우리가 당장 대권주자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내년 9월이면 사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4개월에서 6개월에 걸치는 비대위체제가 다시 들어서요. 그러면 그다음에 바로 지방선거인데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르나요? 그런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김태현 : 위원장님,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하기 위한 카드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해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황우여 : 글쎄요, 견제가 될까요? 그런 것은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가정이에요. 그분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지만요. 그분이 나오셔서 만약에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나는 사임해야겠다 한다면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하고 지방선거는 어떡하느냐 이런 당내의 아주 큰 우려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후계자가 있으면 내가 후계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나가도 당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훨씬 부담이 적을 거예요. 그러고 또 자기는 도전한다, 견제한다 이런 얘기는 원래 당내가 좀 시끄러울 수도 그렇지만 그건 하시기에 달려 있지요.

▷김태현 : 위원장님, 이 카드는 살아 있는 겁니까, 완전히 무산된 겁니까? 위원장의 이 아이디어는요.

▶황우여 : 제가 이 카드에 가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감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전부 다 우리 특위 맡겼으니까 특위 결론을 받아보겠습니다.

▷김태현 : 혹시 이 지도체제에 대해서 당권주자들 일대일로 연락하시거나 그래서 설득하고 계신 건가요? 왜냐하면 당권주자들은 다 반대했거든요.

▶황우여 : 그건 하더라도 특위에서 해야 되겠지요, 지금 단계에서는요. 그러고 저로서는 한분 한분 의견을,

▷김태현 : 들어는 보셨어요?

▶황우여 :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들 하세요. 저 자신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그것은 특위를 만들었거든요. 집중적으로 빨리 좀, 시간이 없어서요. 저희들이 아주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잘 소통도 하시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제가 보고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태현 : 특위 차원에서는 당권주자들과 이 문제 가지고 소통할 가능성은 있다?

▶황우여 : 가능성은 있지요.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개입하기가 어려워서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대위로 이게 올라오면 당권주자들을 설득하실 예정이십니까? 비대위로 오면요.

▶황우여 : 아니요. 제가 어떤 안에 대해서 설득하지 않고요. 비대위 내에서 협의해서 우리 비대위의 의견을 정하는 과정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언제쯤 결정되는 걸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황우여 : 아마 원래는 오늘쯤 보고를 하시려 그러는데 오늘 원내가 워낙 시끄러우니까요. 저희 비대위원들도 그렇고 다 준비가 어려우니까 아마 내일 중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요일에 우리가 비대위가 열리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황우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황우여 quot;승계형 지도체제가 한동훈 견제용? 견제가 되겠나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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