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최고위 9명 중 과반 친한계"…향후 역학 구도는?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화면에서처럼 사라지고 이제 한동훈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결국 사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퇴는 했는데 보신 것해 줄 뒤끝은 있었습니다. 당대표가 나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직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건데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싶어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최창렬]

글쎄요, 지금 당대표 선출되고 난 다음에 9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 참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당대표와 마치 정책위의장이 대립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로 연출이 됐어요. 그리고 친윤 대 친한 갈등, 윤한 갈등처럼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임하면서까지 굳이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정치인인데. 관료 같으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치인이 굳이 저런 얘기를 해서 뒤끝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렇게 되면 또 언론들도 역시 용산과 한 대표와의 갈등 이런 쪽으로 볼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점식 의원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아마 친윤 일부 또는 다수의 생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걸 대표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저거 보면서 느낀 게 인선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더 이상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취임 받을 거고 어차피 김상훈 의원이 됐고, 정책위의장으로. 향후 여러 가지 예민한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과연 당내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계파, 갈등. 이런 것들 잘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양쪽이 용산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사퇴를 하는데 굳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본인의 할 말은 해야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정점식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 친윤계 사퇴하라고 하니까 물러나지만 기분은 나쁘다, 이런 걸 드러낸 걸까요?

[김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의 불쾌감을 대신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번에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정무적인 판단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요?

[김진]

우선 1시간 반 회동을 할 때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회동을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을 포용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한 얘기가 공개적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자신하고 굉장히 친한 후배, 이 사람의 유임을 간접적으로 사실 압박한 것이었는데. 두 번째는 당일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또 만나서 회동을 하면서 아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점식 의장의 유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다루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번번이 엎어치기에 넘어가고 있다, 유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뜻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 사전에 조율을 해놓고 얘기하든가 결과적으로는 누울 자리가 없는데 다리를 뻗은 것이 됐잖아요.

대통령의 일종의 체면이 손상된 겁니다. 체면 구긴 것이죠.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딱 본인이 분명하게 드러냈잖아요. 겉으로는 내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화합해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를 만들겠다. 그러나 나의 권력, 나의 노선, 내 선은 분명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을 바로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이런 성격이라든가 누가 그러던데 한동훈 대표 지난번 파동 때 지켜보면 한 성깔 하는 사람이다. 한동훈 대표의 한 성깔을 대통령과 용산에서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자극 내지는 안 통할 거를 자꾸 주사를 찌르는 거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 의장의 유임이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이 보도가 됐는데 바로 그다음 날 사퇴를 하고 교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체면을 구긴 것이고. 한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내 노선과 권력을 지킨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이런 식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앵커]

김진 의원님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한 성깔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욱하는 그런 게 있다면 정책위의장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해버리면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대통령도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건 잘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보세요?

[최창렬]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바로 임명권이건 임면권이건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굳이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정 의원이. 그거를 행사했으면 더 증폭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주말이나 주초까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더 오래 간다면 리더십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대표의 리더십에. 그걸 빨리 해결한 거예요.

데드라인 그 경계에서 그동안 충분히 여론도 수렴해 보고. 대체적인 여론은 대표가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많았던 거고, 특히 이건 63% 당심, 8:2였으니까. 그 압도적인 지지율은 변화하라는 거거든요. 변화하라는 건 정점식 의원이 변화를 거부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5:4가 되는 게 맞죠. 친윤이 5가 되고 친한이 4가 되는 건 맞지 않죠. 그러면 당대표가 왜 친윤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으면서 대표 말고 용산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시간을 주고. 그런데 무리 없이 잘 해결한 거라서 소프트하게 해결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건 민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대통령실도 이런 부분,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석 실장이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대표에게 유임시켜달라. 그런 말을 뭐하러 갑니까? 민심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분도 본의 아니게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애국

[앵커]

어쨌든 시간이 좀 지연되면서 당대표가 너무 여러 가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번 일로 한동훈 대표가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라고 김웅 전 의원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품으라고 했지만 결국 정점식을 품지 않은 한동훈 대표인데 결국 마이웨이 선언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진]

김웅 전 의원의 분석이 맞다고 봅니다. 마이웨이를 선언했고 내 권력, 내 노선,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 처음부터 이 게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식 의장의 유임 문제를 거론하고 이것을 이슈로 삼은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것은 결국 저런 식으로 됐습니다마는 이슈로 삼아서 플러스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만 됐는데 자신이 대구의 초임검사 시절에 검사 생활을 대구에서 같이 했던 정점식. 지난 2월달에 부인이 사별했을 때 대통령이 상가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측근 후배 정점식.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니까 지키려고 자꾸 저러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판이 돌아가는 국면을 굉장히 왜곡해가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울 자리를 보지 않고 발을 뻗었다가, 더군다나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결국은 한동훈 대표 체제 취임 이후에 현재 스코어 1:0. 한동훈 대표가 1. 용산 0. 1포인트 얻었어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정무적 판단의 실수고 이런 식의 게임이 앞으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갈등, 친윤계의 갈등에서 어떤 사안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9명 중에서 4명을 갖고 친윤계가 5명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제가 거듭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과 용산이 그걸 읽었어야 된다. 이거는 질 게임을 건드렸다가 졌다.

[앵커]

질 게임을 건드렸다가 결국은 졌다. 이렇게 평론을 해 주셨는데. 5:4냐, 4:5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시겠지만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5를 가져간 거예요. 이 5를 가져간 의미는 어떤 겁니까?

[최창렬]

저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특별한 일이 안 생기면 문제가 안 돼요.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고 그런데 아주 예민하게 전혀 대척점에 있는 이슈가 발생했거나 또 세력 간에 대립으로 이 사태가 바뀐다면 5:4냐 4:5냐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지도부가 와해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어느 대표가 자신이 63%가 됐건 51%가 됐건 이겼는데 왜 9명 중에서 4명 갖고 상대방 세력을 5명 갖냐고요. 예를 들어서 9:0으로 친한이 9, 친윤이 0이라면 문제도 돼요.

그건 너무 독차지하는 거죠. 힘자랑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5:4냐, 4:5면 당연히 친한이 5고 친윤이 4가 되는 게 맞죠. 한동훈 시대 저런 말도... 같이 가야 되는 거겠죠. 이재명 시대다, 한동훈 시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죠. 한동훈 대표니까 자신이 임명권도 행사하고 정책도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을 뽑아주는 거고, 지난 대선 얘기지만 23만 표 차이라도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내가 친한인데, 한동훈 대표인데 친한은 4명이고 친윤 5명이고.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앵커]

앞서 용산과의 신경전을 펜싱게임에도 비교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정점식 이름 세 글자는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포용해라.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끌어라. 이런 엇갈리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 윤 대통령의 뜻을 파악을 했을까. 아니면 파악하고도 모른 척한 건가.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김진]

당연히 파악을 했겠죠. 이 사람, 저 사람을 포용해서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당장 친윤계를 과감하게 포용을 해라. 그 얘기고. 당시 현안이 정점식이었으니까. 그날 저녁에 정점식 비서실장이 만찬에서 바로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을 유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대표는 그다음 날 분명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사에 관한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으로서 존중하고 대통령의 얘기를 원론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대통령과 빨리 관계를 복원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일 뿐 내부적으로는 이제 한동훈의 시대가 왔다.

본인이 얘기하기에. 권력, 노선, 사람. 세 가지는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검사를 다뤄봤으면 한 검사의 성깔을 이제는 파악하고 알아야죠. 제가 중수부장을 지낸 고위검사현대얘기 들은 건데 민원을 다루는 방식이 두 사람이 다르대요. 로펌 변호사가 민원을 얘기를 하면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 딱 정리를 해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선배의 체면을 봐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선배님, 이건 되는데 선배님,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한테는 아예 민원을 안 가져간대요.

아예 민원을 선배가 부탁을 해도 아예 들어줄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것이 전직 중수부장 출신의 증언인데, 제가 들은. 한동훈 검사, 한동훈 대표, 한동훈 정치인은 이제 본인의 본질적 성깔을 본인이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내 컬러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각을 일정 부분 세우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당정 간의 지략 싸움에서 용산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진]

1:0 당했으니까 빨리 만회를 해서 동점을 만들어야죠.

[앵커]

동점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찐윤, 정점식 카드 어렵게 지웠고요. 이제 4선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명됐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 들어보시죠.

이렇게 정책위의장 발언을 소개해 드리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계파색이 옅은 카드를 골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창렬]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있었어요. 지난 대선 때도 있었고 대구 출신이고, 아시다시피. 행정관 출신이고 하니까 정책위의장으로서 적절하고. 또 대구라는 지역도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기반이고. 김성훈 의원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도권, 동두천 지역이니까. 완전히 친한, 친윤으로 치우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아무튼 한 대표로서는 무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아주 극렬하게 저항만 안 하면 돼요, 같은 의원들이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남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 의원총회 추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추인 100% 될 겁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한동훈 표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순항을 하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조국 대표. 어제 번개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게 아니라 눈이 딱 맞아서 둘이 2시간이나 내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거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장소를 옮겨서 길게 얘기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속내가 뭘까요?

[김진]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옮겨서 차담을 2시간을 했는데. 일단은 두 사람이 근본적으로 동병상련의 관계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사법적 공격을 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 그리고 조국 대표는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10월달에 2개의 사건에 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첫째는 동병상련에 처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의 간극을 조국 대표가 좁혀보려고 노력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세게 밀어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탄핵 역풍을 생각을 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조국 대표는 자신이 언제 대법원 판결로 해서 저 무대에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압박해서 어떤 개인적인 일종의 카타르시스, 이런 것도 원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이 12석이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20석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법을 개정해서 12석인 우리도 원내교섭단체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겉으로는 웃어도 그거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내교섭단체 제3당이 등장을 하게 되면 매사건건 의사 일정을 같이 협의해야 돼요. 지금은 자기가 172석으로 충분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혹을 하나 더 다느냐. 그래서 2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런 공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 밀착해서 앉으셨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우리 원래 친한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한 거 몰랐는데 두 분 친합니까?

[최창렬]

정치에서 친하고 안 친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적과 동지의 관계가 정치예요. 기본적으로 갈등의 조정이 정치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걸어온 길이 다른데. 어쨌든 지금 처한 입장이 아주 유사하죠. 사법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두 야당 대표들이에요. 의기투합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있는 것이고. 말씀처럼 원내교섭단체가 커요. 대표한테는 12석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 국회가 꼭 그게 잘했다고 보지 않지만 20석이 안 되면 원내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의사 일정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경쟁자일 수 있어요, 조국 대표가. 대권 바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법리스크는 어쩐다 하더라도. 따라서 이게 단순히 의사일정에 대해서 또 한 당이 생겨서 하는 게 귀찮아서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경쟁 상대인데 굳이 원내교섭단체 만들고 싶지 않겠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틀로부터 이해가 일치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역시 그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의 사법리스크예요. 저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진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저 두 분의 다른 점을 꼽자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 온도차가 있다는 건데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사유 제보받겠다. 전화번호까지 내걸었거든요. 이렇게 탄핵 추진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일까요?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보세요?

[김진]

가장 중요한 것은 선명성 경쟁에 앞서서 12석의 조국당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조국 일가의 아주 사무친 원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안 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기록을 남겨놔야 윤석열 정권이 어떤 것을 잘못했고 하여튼 어떤 것을 정치 보복을 했고 어떤 것을 야당을 탄압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내가 이것은 일단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적이고 기록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주제어를 내세우면서 12석을 얻은 조국 대표인데요.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 제보받겠다면서 창구까지 연 조국 대표인데요. 여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결이 다르잖아요. 당장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더라고요.

[최창렬]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국 대표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탄핵에 대해서 야권 전체는 어쨌든 발의 쪽으로 의견이 모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의석이 압도적인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럽죠. 그런데 조국 대표는 잃을 게 없어요.

계속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개인의 한풀이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국당이 처한 위상은 알겠는데 그래도 야당이 겉으로나마 외관상으로 정치 얘기는 해야 돼요. 민주당은 그래도 정치 얘기는 하잖아요. 정치 얘기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와 또 다른 게 한동훈 특검을 유난히 많이 얘기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지금 얘기한 것도 5가지 얘기했는데 저는 유치하게 보입니다. 물론 야당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한 거예요.

[앵커]

선명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최창렬]

수사를 통해서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비판하고 그러는 건데, 조금 유치해 보여요. 조국 대표답게 정공법으로 비판을 논리적으로 하든가. 극우 일베가 되십시오. 친일파가 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조국 대표 정책적인 걸 너무 배제하고 과도하게 한동훈 특검, 대통령 특검, 김건희 특검 쪽으로만 집착하는 것이 부담감이 정성호 의원의 말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화면에 제보센터랑 전화번호 나오고 있는데 유의미한 제보가 쌓일지. 그리고 제보센터가 어떤 의미가 될지 이건 과정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은 여야 전쟁터나 다름없고요. 오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어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제 임명장을 주고 저렇게 악수를 하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짧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게 원래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 참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진]

역사상 유례 없이 청문회를 3일간 했으니까요. 3일째는 체력 검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다 지켜봤을 것이고 그리고 대전에 가서 현장 검증까지 당할 정도의 이런 공세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진숙 후보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때 지금까지 시나리오가 거의 다 정해져 있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가혹한 공격이 나와도 무슨 거대한 부동산 투기나 음주운전이나 위장전입이나 이런 결정적인 것이 없으면 임명은 강행한다. 그리고 임명을 강행하면 그 타임스케줄을 다 짰다고 해요.

임명되는 당일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다. 왜냐하면 그다음 날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다음 날 본회의 상정하고 그다음 날 표결할 것이 거의 다 예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통과돼서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서 2인 체제 중에서 1명이 직무정지니까 방통위가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다. 그러면 탄핵소추안이 발의 통과되고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사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로 간다. 4개월 동안 직무정지돼도 공영방송 이사선임안 외에 4개월 동안 시급한 현안이 방통위에 없다. 다 조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4개월 후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기각한다. 왜냐, 5월달에 이미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왔을 때 헌법재판소가 3명 중에서 2명이 찬성을 해서 처리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고, 기각이 되면 정국의 국면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다.

[앵커]

오늘 표결이 있고요. 결과는 통과가 되겠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헌재 가도 자신 있다. 이유 될 거다. 이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한테 날개 달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더라고요.

[최창렬]

날개까지 달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기각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5인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명이 표결에 참석해서 통과하면 이게 위법은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요. 방통위 되고 난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를 따져야 돼요.

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을 할 때 헌법과 법률 위반. 그전 거는 아닙니다. 방통위원장 되고 하루 있었던 그 일이잖아요. MBC, KBS 방문진 이사 선임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위법이 아닌 거죠. 그 부분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렇게 된다면 방통위 전체가, 지금 여러 가지 여야가 각축을 벌이는 게 방송 관련인데. 야당의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아마 그걸 의식해서 제가 볼 때 사임 안 할 겁니다.

[앵커]

임명도 속전속결, 탄핵도 속전속결. 오늘 표결이 본회의 통과되면 취임 이틀 만에 또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 버티기에 들어갈지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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