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사관생도 자퇴 최근 3년간 3배 폭증, 왜? > 정치기사 | politics

2020년 40명→2023년 120명...양성비용 환수제 도입 검토

[파이낸셜뉴스]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 앞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자퇴하는 생도 수가 최근 3년새 3배로 증가하면서 국방부가 생도 양성비용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퇴한 생도는 총 48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7명, 2018년 40명, 2019년 34명, 2020년 40명, 2021년 52명을 기록했다가 2022년부터는 100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20명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6명을 기록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4년간 생도 1명을 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은 육사 2억7037만원, 해사 2억3257만원, 공사 2억6360만원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사퇴하는 대다수는 진로 변경이 주된 이유로 전해졌다.

자퇴 생도가 크게 늘면서 초급장교 인력 부족, 재학 생도 사기 저하 문제와 더불어 생도 양성에 투입된 국고 손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무분별한 자퇴를 막기 위해 사관생도 양성 비용 환수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군인들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자퇴 생도에게 투입된 양성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관학교들은 질병·사고에 따른 심신 이상으로 자퇴하는 생도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진로를 변경하려는 저학년생도 등을 제외하고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 1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해군사관생도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 1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공군사관생도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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