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 논란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최상목, 거부권 가닥 > 정치기사 | politics

수사기관 직권남용 겨냥한 법안

여권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법”

정부 “위헌·위법적 소지 다분”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 논란에 휩싸였던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권에선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보복하는 악법”이라고 반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위헌·위법적 소지가 다분한 만큼 여야 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지휘자가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 은닉, 위증 등을 저지르거나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를 범한 경우도 포함하며,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일방 처리했고, 이날 중으로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여권과 법조계에선 법안이 공포되면 검·경 등 수사기관을 지나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생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경찰, 교도관 등도 사망할 때까지 보복성 고소·고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형·무기 이상의 범죄와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직무유기죄를 같은 선상에서 처벌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이 이 대표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하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이 지난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하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엮기 위해 ‘술판 회유’를 벌였다는 주장도 했었다. 이 의혹은 최근 경찰에서 무혐의로 판정됐다.

최 권한대행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네 번째 거부권이 된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다만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정책을 폐지하고 통합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선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하고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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