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상하원 양원제 도입해야…당 개헌특위 내주 출범"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상하원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관한 질문에 "지방 소멸 시대로 가고 있다 보니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수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87년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과 헌법을 위반한 권한 남용을 국회가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7~8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현행 헌법 체제에 문제가 많다"며 "행정과 입법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개헌특별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을 내정하고 특위 위원 선정 단계다. 내주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특위에서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개헌을 하자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역대 의장과 원로 의원들이 개헌론에 불을 지폈고,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반기까지 올해 예산의 75%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고, 지금 추경안을 만들어도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의 기본 원칙은 1분기 이후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뿐 아니라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내란특위 연장에 관해서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이 본격 진행되고 있고 특위에서 뭘 더 밝히겠나. 특검에서 밝힐 것이 없는데, 특위에서도 밝힐 것이 없다"며 "재탕, 삼탕하고 있는 것이 특위 아닌가. 연장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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