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당 규칙 멋대로 뜯어고친 선관위…선관위원 매달 555만원 챙겨 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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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을 받아 지난해 지급되지 않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올해 부활했다.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공개한 ‘2018~2024년 4월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8명은 올해 1~4월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매월 290만원위원장, 215만원위원씩 받았다.
같은 기간 안건검토수당은 매월 20만~220만원씩 지급됐다. 출무수당15만~45만원을 더해 선관위원들은 매월 235만~555만원을 수령했다. 올 1~4월 선관위원 8명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1억 1875만원에 달했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선관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 8명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대신 선거사무 수행 때 일비·실비를 받는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선관위법을 위반해 비상임위원에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칙 개정을 선관위에 촉구해 왔다. 시정 조치는 지난해에야 이뤄졌다. 지난해 1월 선관위는 수당 규칙 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했고 이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안건검토수당 단가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선관위는 올해 1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선관위법이 개정되자 다음달 곧바로 수당 규칙을 손봤다. 규칙 내 ‘지급할 수 있다’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문구를 ‘지급한다’로 되돌렸다. 안건검토수당 단가는 10만원으로 다시 슬쩍 낮췄다. 바뀐 법을 앞세워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창언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헤어지자” 여친 살해 의대생…“사이코패스 아냐” 결론 ☞ “송승헌 포차서 술 마시다 시비…갑자기 상의 탈의” ☞ “조용히 해 따라와!”…승리, 싫다는女 ‘질질’ 끌고 다녔다 ☞ 버닝썬 피해자 폭로 “눈뜨니 침대 위…웃는 사진 강요” ☞ “얼굴이 귀염상”…열애설 불붙인 김연경♥유연석 ☞ 엄정화 “견과류·달걀만 먹으면서 44kg까지 뺐다” ☞ “연세대 기숙사 기울고 있다”…학교 측 “문제 없다” ☞ 뉴진스 다니엘 “요즘 잠 안와…힘들겠지만 지나갈 것” ☞ 이규형 “2달 동안 23㎏ 감량해 56㎏ 만드니 복근 나와” ☞ 여친 내던지고 발길질…美힙합거물 “변명 여지 없어” [ 관련기사 ] ☞ [단독] 선거문화 배우러 몰디브 출장?… ‘혈세’만 줄줄[복마전 선관위] ☞ [단독] ‘선관위 구멍 난 가계부’… 재외유권자 줄어도, 파견 비용은 늘어[복마전 선관위]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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