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지연에 여야 극한 대치…野 줄탄핵 vs 與 내란죄 고발 > 정치기사 | politics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2025.3.30/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불확실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초유의 국무위원 연쇄탄핵줄탄핵 카드를 꺼냈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72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고 민주당이 다시 무고죄 고발로 맞대응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라"며 "그때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시작으로 국무위원들을 연쇄탄핵 하겠다고 밝혔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중대결심에 국무위원 줄탄핵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아직 실행을 검토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다음달 1일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과 헌법 파괴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건태앞줄 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5.03.28.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이같은 압박에 여당은 야당을 국가 전복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이 대표와 초선 의원,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30일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국회 해산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쏟아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부의 모든 국무위원을 총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김어준표 입법독재시나리오가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매개체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정당해산청구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민주당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탄핵 시도는 탄핵제도를 악용한 정권 장악용 쿠데타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이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국회를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총선을 같이 치르자"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내각 줄탄핵 예고 비판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30/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초는 권 원내대표의 내란선동죄 고발 방침에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자 무고"라며 무고죄로 맞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같은 날3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승인도, 김어준씨의 지령도 받지 않았다. 받을 이유도 없다"며 "최근 국민의힘의 행태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권한다.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집회에 참석해 노골적으로 내란과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자당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무위원 연쇄탄핵을 놓고 여야가 거친 말을 주고받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방안이 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예측도 나온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줄탄핵은 어렵다고 본다. 민주당의 엄포가 아닐까 생각한다. 계속 줄탄핵 하면 국민이 다시 민주당을 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더민초 운영위원이자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상황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줄탄핵 얘기를 한 것"이라며 "지도부는 줄탄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 국면이 전환되기 전까진 갈수록 악화되는 여야간 대치 상황이 해소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야당은 탄핵 찬성:반대 구도가 5:3으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4월18일까지 선고가 안 되면 탄핵 기각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 때문에 총력전을 펼쳐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현재 정치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즈니스화돼 국가와 국민이 아닌 당내 이득과 입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민주당이 권력을 이미 가진 듯한, 집권한 듯한 오만함을 보이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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