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각 줄탄핵 경고…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도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尹 탄핵심판]

野, 헌재 ‘9인 체제’로 尹선고 의도

한덕수-최상목 이어 내각 줄탄핵 경고…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법안 논의

마은혁 임기 자동 개시 법안도 추진… 與초선 “韓, 내란정당 민주당 해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갔다.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르면 2,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 ‘쌍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각 총탄핵’도 불사한다는 기류다.

탄핵 드라이브로 인한 역풍 가능성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초강경 대응을 공식화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야당 추천인 마 후보자를 임명해 늦어도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재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결론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고,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고발전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을 예고해 정국 혼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野, 줄탄핵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로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결심이 탄핵 추진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4월 2, 3일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 속도전에 나선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 내려는 공작”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헌재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아닌 과반수151명로 판결한 만큼 이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해서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다만 당 일각에선 “현실성이 없다”며 총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과유불급”이라며 “이런 때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가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국회 몫 헌재 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하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재판관이나 이 재판관, 마 후보자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법안에 시점을 적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관련 법안이나 내각 총탄핵 등 추진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달 18일까지 상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우 의장은 여전히 한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에 신중한 기류다. 하지만 우 의장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질 경우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與 “총탄핵은 내란 음모”… 韓은 무대응

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총력전에 총리실은 대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소신이 바뀌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산불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상황 대응이 급선무인 상태에서 마 후보자 임명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과 마 후보자 임기 강제 개시 법안에 대해선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정부는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