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쌍탄핵 가능성…野, 문형배·이미선 임기도 6개월 늘릴 태세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내각에 대한 연쇄 총탄핵에 나서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의회 쿠데타”라며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도 함께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맞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양당이 충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씨가 있다”며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 총탄핵’ 주장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 문란”이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일각에서 기각·각하 가능성이 거론되자 민주당이 재판관 구성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정부 전복을 시도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은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오전 김어준씨도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더민초 소속 노종면 의원에게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임명에 반대한 사람들 다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해 기자회견과 연관이 의심스럽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더민초 운영위원들은 30일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망상”이라며 “우리도 무고죄로 맞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도 한 대행을 향해 “내달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커지는 쌍탄핵 가능성…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도 6개월 늘릴 태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달 중순을 넘어서도 이뤄지지 않자 헌재를 향해 ‘신속 선고’를,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마은혁 즉각 임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뒤로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급기야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이 지난 28일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주장하고 나왔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말인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면 대응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 총탄핵’ 주장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김어준씨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의회 다수 폭거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으로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이 자행하는 위협에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총사퇴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고 했다.

양당의 이런 충돌이 파국으로 번질지를 두고는 예측이 엇갈린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시점에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초선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인 정진욱 의원도 “초선 의원들이 결기 차원에서 줄탄핵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시한을 내달 1일로 제시한 것도 상황을 좀 더 보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3월 30일까지 임명하라”고 요구했었다.

다만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줄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도, 탄핵소추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 한덕수·최상목 두 사람에 대한 쌍탄핵소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의 임기를 6개월에 한해 늘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있어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이름을 거론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놓으라고 재판관들을 대놓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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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김승재 기자 tuff@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