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尹 탄핵, 4월 18일 넘길 듯…이재명 무죄 영향 커" > 정치기사 | politics

지성우 교수 "헌재, 보수·진보 성향 따라 4대4"

"탄핵 아닌 제2의 대선으로 인식"

"이재명 항소심 무죄, 헌재 결정에 큰 영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인 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이 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헌재의 선고 날짜가 4월 18일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첫 번째 이유로 "헌재 재판관들의 구성이 과거보다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4대4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재판관들이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국민 80~90%가 한쪽으로 기울 때인데, 이번 탄핵 심판은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로는 윤 대통령의 임기 시점을 언급하며 "탄핵이 4년 차에 제기됐다면 대통령이 큰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인용 여론이 6 정도였지만 점점 줄고 있다"며 "이것을 탄핵이 아니라 제2의 대선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 교수는 "대선이라고 생각하면 비등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상황이라면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가 4대4 또는 5대3으로 나올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문 재판관이 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2심 무죄가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느 나라 법원도 정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법원과 헌재도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운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표 2심 판결을 보면, 재판부가 정치 개입을 피하려 한 것으로 읽히는데 반대로 그걸 헌재에 적용해보면 헌재 역시 인용이라는 결정으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는 파국이 적은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면 이 2심 판결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