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불의한 헌재 선고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 멈추자" > 정치기사 | politics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두 대행한덕수·최상목의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위헌 릴레이’를 주권자의 힘으로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와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이어진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위헌 릴레이’ 바통이 다시 한 대행에 넘어온 지도 일주일이 넘었다”며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도 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지 밝히지 않고, 야당 대표와 중진 의원들뿐 아니라 국회의장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을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 위반’이자 ‘고의적 헌정 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정농단’”이라며 “헌재의 정상적 탄핵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역행하는 반국가 중대범죄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 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정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야말로 우리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해 국민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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