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檢 구속연장 재신청에 "위법에 위법 얹어…즉각 석방하라" > 정치기사 | politics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까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 수사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해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며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규정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신청을 전날 불허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불허 결정 약 4시간 만인 이날 새벽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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