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이면 대통령 탄핵 공언한 野, 李 2심엔 "한달은 무리"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다음 달 26일로 정해지자, 민주당에선 “재판을 그보다 더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재판을 지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한 달이면 가능하다면서, 이 대표 2심 재판은 한 달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4일 라디오에서 이 대표 재판 일정에 대해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것 같은데,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 대표 입장에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 의원은 “판사가 선택하게 돼 있지만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한다”며 “한 달 안에 증인신문을 다 마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 측 주장을 입증하려면 재판부가 제시한 한 달의 기간은 너무 짧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23일 이 대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달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3월 중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더라도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이 대표 2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최종 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대선을 의식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재판 지연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이 공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입법 취지인데, 이 대표는 대선에서 낙선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한테 ‘재판 지연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며 “정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어적 주장은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1심 선고를 지연한 건 검찰”이란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1심에서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고,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해 증인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이 대표 측이 1심 선고 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뤘고, 2심 첫 재판에선 증인 13명과 문서송부촉탁 10곳을 신청했다며 “재판 지연 꼼수”라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심에서 나온 증인을 또 부른다고 하고, 쟁점도 아닌 공문을 들이밀며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이라며 “이재명에게 사필귀정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했다.

민주당은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2말3초’2월 말~3월 초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월 11일 증인신문이 끝나고, 수사 기록도 거의 다 나왔다”며 “2월 말~3월 초에 변론 종결 혹은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헌재에서 2월 28일 금요일에 특별 기일을 잡아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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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 tal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