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4일 첫 검사 탄핵 청문회…김건희 여사, 장시호씨 등 증인 > 정치기사 | politic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채택됐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탄핵소추 관련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야권 단독으로 이뤄졌다. 검사 탄핵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와 장씨, 이 총장, 이 전 대표 등 20명을 채택했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도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김 차장검사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 4명과, 장씨의 변호인이었던 이지훈 변호사가 채택됐다.

민주당 등은 김 차장검사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정농단 수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목적으로 증인인 장시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고,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김 차장검사의 의혹이 다수 윤 대통령 부부와도 이어져 있는 만큼, 민주당의 이번 검사 탄핵 청문회는 앞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동의청원 관련 청문회의 연장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와 이 전 대표 등은 당시에도 주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은 향후 ‘김건희 특검법’ 등이 추진되면 또다시 증인이 될 수 있다”며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드라이브가 다시 시작된 의미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함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당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아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이 김 검사에 대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정작 첨부한 증거는 4개의 언론보도”라며 “보도만 가지고 탄핵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다 탄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사해 보고 탄핵 사유가 아니면 빼면 된다”라며 “하지만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탄핵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은 오직 이 전 대표의 범죄 행위를 없애 대선 행보에 꽃길을 깔아줄 생각에만 여념이 없다”라며 “하루가 멀다고 특검과 청문회, 탄핵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이준석 “최민희 제명 추진, 이진숙 보복성···정치 좀 대국적으로 하자”
· [속보]윤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지명···여당 내서도 비판 “태극기 세력 이끌던 인사”
· SNS 슈퍼 스타 김예지…일론 머스크도 “영화 캐스팅 하자!”
· 매장마다 수십억 미수금…용산전자상가 ‘초토화’
· DJ 동교동 사저, 100억원에 매도···김홍걸 “거액의 상속세 때문”
· 세계가 놀란 ‘공중부양’ 서핑 사진, 실제로 찍은 거 맞아?
· 최고위원 경선 ‘오더표’ 주장한 이언주, 당원 반발에 “경솔했다” 사과
· 치매 엄마가 살인을 고백했다…가족 신화 폭로하는 ‘엄마의 왕국’
· 여자 수영선수에게 성차별 발언한 유명 캐스터, 결국 해고
· 구영배 큐텐대표 “티메프 판매대금 400억, 위시 인수에 끌어썼다”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