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민주당이 막았다는 한동훈…국회 속기록엔 유상범·정점식 > 정치기사 | politics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국외 요원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안’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막았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가짜뉴스”라며 반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9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글과 함께 올렸다. 해당 회의록에는 정점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이 적혀있다.

박 의원은 “한 분께서는 새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특별법 규정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다른 분도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바 있다”며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며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을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 정치로 첫 당대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딱할 뿐”이라며 “그나마 있던 작은 총기마저 급속히 사라져 가는 것이 보인다. 이제 저질 색깔론까지 가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간첩법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왜 박영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질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없는가”라며 “한 대표가 굳이 탓하려면 신중론을 표했던 박영재 당시 차장, 그리고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박영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부터 탓하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30일 정보사 국외 요원들의 정보를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들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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