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진숙 청문보고서 당일 송부 요구 임명 속전속결 > 정치기사 | politics

김병환 금융위원장 보고서도 요청…오늘 강행할 듯
후보자 탄핵 절차 시간 부족한 야당, ‘집행정지’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론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당일 송부해달라는 국회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전날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기간을 하루로 설정한 것은 그만큼 빠르게 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31일 바로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원장 임명 속도전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현재 0인 체제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2인 이상이 되면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방문진 이사회가 MBC 사장 선임권을 가지는 만큼 이후 MBC 경영진을 여권 인사들로 채울 수 있다. 현 방문진 이사진 임기는 내달 12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함께 방통위 부위원장 인선을 단행한다면 ‘2인 방통위’가 만들어져 이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부위원장으로는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 거론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돼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소추는 행정 행위에 있어서 불법성을 자행해야 가능하다”며 “미완의 방통위 2인 구조에서 중요 결정을 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는 데 문서 작성 등의 시간이 필요하고, 탄핵소추안 표결 전 이뤄질 방문진 이사 선임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집행정지 신청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과방위 소속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집행정지 신청이 이 후보자의 방문진 이사 선임을 제어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 남은 MBC마저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무차별 별점 테러를 가한 데 이어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필두로 이진숙 위원장 후보 지명까지 군사작전 하듯이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방송을 장악해 언론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었던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김 후보자, 전날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유새슬·손우성 기자 yooss@kyunghyang.com

유새슬·손우성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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