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48시간 필리버스터…野 종결 안시켜주자 與 당혹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 ‘방송 4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당초 4박 5일에서 하루가 추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권을 갖고 있는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일정으로 국회를 주말 동안 비워서다. 여권에선 “필리버스터 시간표마저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란 탄식이 나왔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5일부터 강행처리에 나선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별 법안에 대해 건별로 제기할 수 있지만,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계산에 따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단에게 “최소 4박 5일 이상의 24시간 비상체제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26일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25일 첫 번째로 상정된 방통위법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친 뒤 범야권192석의 종결권 행사로 26일 오후 6시쯤 표결에 부쳐져 끝났는데, 이후 상정하는 방송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종결권을 27일 바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힘에 통보해서다.
이는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때문이다. 민주당은 27일 부산·울산·경남, 28일 충청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합동연설회 일정으로 27일 본회의장에 180석을 소집할 수 없어, 28일 오후 8시 이후에야 국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우리 입장에선 필리버스터를 공언한만큼 중도 포기할 순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불만 섞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하루가 더 늘어나면서 108석의 국민의힘에선 최소 6명의 토론자와 매 6시간마다 20~30명 규모의 본회의장 지킴조를 추가 차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로 도입된 ‘무제한 토론’ 제도이지만, 거야가 의석수를 무기로 종결권을 행사하자 사실상 ‘24시간 토론‘처럼 간주됐다.

한 영남권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무제한 토론을 한다는 것이 보통 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라, 민주당이 24시간마다 종결시켜주는 게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고마운 일”이라면서 “‘어차피 통과될 법안 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냐’는 자괴감도 당내 적지 않았다”라고 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어차피 24시간마다 종결 표결하면 민주당은 매일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반면 우리는 매일 열심히 해도 법안이 통과될 테니 패배의 날이 될 것”중진 의원이란 불만이 제기됐다.

반면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강행과 무관하게 여당으로선 끝까지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22대 국회 초반부터 필리버스터 진행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걸 보면 웰빙 정당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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