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명운이 걸렸다" 尹 대통령, 저출생 극복 범정부 총력전 > 정치기사 | politics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the300]

홍성=뉴스1 김기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2024.7.25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홍성=뉴스1 김기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저출생 문제의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달 초 부총리급 인구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저출생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 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을 개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하고 40대이자 쌍둥이 워킹맘인 전문가를 발탁하며 콘트롤 타워를 구축했고 이에 맞춰 정부도 결혼과 출산,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을 민생 최우선의 정책 방향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임명한 유혜미 초대 저출생수석은 앞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하게 된다. 5월 13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를 지시한 지 2개월 만에 인선을 마무리했다. 유 수석은 초등학교 6학년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대통령실은 유 수석에 대해 "육아, 일 병행에 따른 현실적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출생수석실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부총리급 인구대응기획부 신설 전 첫 단추로 보인다. 지난 5월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인구문제 전담부처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총리급 인구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달 11일 인구의 날에 맞춰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번에 임명된 유 수석은 향후 인구부 신설 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저출생수석 산하에 저출생 정책관련 예산을 담당할 인구기획비서관과 인구와 복지 정책을 담당할 저출생대응비서관을 배치했다. 인구기획비서관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최한경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저출생 대응비서관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지낸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을 각각 임명한 것 역시 인구부 신설을 고려한 인선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 인구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예산 배분·심의 권한도 갖도록 했다. 독자적 법률에 따라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인구 관련 최상위 국가 발전전략을 세워 각 부처가 따르도록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원사격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키로 했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자녀세액공제액은 연 10만원씩 상향하고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 늘렸다.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도 기존 연 3800만원에 연 4400만원으로 늘렸다.

문제는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더욱 강화됐다는 데 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인구부 신설이나 세금혜택 제공 등의 파격적인 정책을 마련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제대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까지 고려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가부는 존치하는 것으로 담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여권에선 대통령이 이러한 정무적 판단까지 고려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진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회의 전향적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인구부 신설 등 저출생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상황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은 전 부처에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 태세를 주문한 상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배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검토하고, 시행령이나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는 "잘 안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누가 안 된다고 했는지 즉각 나와 정무수석에게 알려달라"고도 했다. 그만큼 저출생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경각심을 갖고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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