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핵·미사일 고도화, 안보 위협"…러 "한·미 핵지침에 우려" > 정치기사 | politics

진영 간 뚜렷한 입장 차 재확인
ARF 의장성명 내용 큰 관심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과 주요 관련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지난 27일 라오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각 진영 간의 뚜렷한 견해 차이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군사협력 등을 비판한 반면, 북·러는 미국과 동맹국이 군사적 대립을 조장한다고 반박했다.

조태열 장관은 지난 27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EAS와 ARF에 잇따라 참석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면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EAS와 ARF 회원국들이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EAS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미국, 러시아 등 18개국이 참여한다. ARF는 EAS 참여국에 더해 북한 등 27개국으로 구성된다.

러시아와 북한 측은 한목소리로 역내 긴장 고조의 원인을 한·미에 돌렸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EAS에서 한·미가 최근 체결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두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브로프 장관은 ARF 회의에서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으로 군사적 대립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리영철 북한 주라오스 대사 또한 러시아 측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에 조 장관은 회의에서 “한·미 핵지침 등은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기 때문에 이를 호도하는 부당한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조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별도로 약식 회동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은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될 추가적 조치가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러시아에 전달한 것”이라며 “한·러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소통 채널과 접점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정도의 양해에 도달한 건 성과”라고 했다.

중국은 EAS 및 ARF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북·러 측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수일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ARF 의장성명에 기존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우려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표현은 담길 수 있겠지만, 북·러의 조약 체결 등 군사협력을 겨냥한 내용을 넣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북 밀착은 당사자 간 협력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가 심할 것이고, 이를 신경 쓰는 나라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엔티안라오스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비엔티안라오스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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