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건립 후보지 지자체들 "환영"…일부 "우려" > 정치기사 | politics

경남·연천 등 추진 화색…강원·전북은 반응 엇갈려
환경단체 "기후문맹적 발상" 비판…환경부 "영향 최소화"

전국종합=연합뉴스 환경부가 전국에 건설 예정인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30일 오후 발표하자 해당 지역들에서 환영과 우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발표한 기후대응댐은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홍수조절댐 7곳 등 1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이다.

환경부는 기후위기가 현실화함에 따라 홍수·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래 물 수요를 맞추고자 전국에 새로운 물그릇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댐 건설 추진 지자체 일제히 환영…수해 예방·홍수조절 기여 기대

댐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온 지자체들은 이번 발표를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거제시 고현천댐, 의령군 가례천댐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상남도는 빠르게 환영 입장을 냈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하천 홍수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중소규모 댐 건설이 필요했다"며 "기후대응댐 건설을 반기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생태환경 변화, 수몰 지역 발생 등 댐 건설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집중 호우도 잦은 수해를 거듭한 경기 연천군도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연천군은 반복되는 수해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아미천댐 건설을 건의한 바 있다.

연천군은 차탄천 상류인 연천읍 동막리 아미천에 다목적댐이 건설되면 수해 예방과 함께 장기적 홍수 조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처럼 극한적 기상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해 대비와 생활·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하고자 회야댐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울산시도 댐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회야댐 수문설치를 통해 회야강 하류의 홍수조절능력을 확보됨에 따라 댐 하류 지역 주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울산시 자체 수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강원·전북 찬반 엇갈린 반응…충남 청양·충북 단양 당혹

후보지 중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 곳은 강원지역이다.

삼척시는 댐 후보지에 도계읍 산기리 일원이 포함되자 이를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댐 건설이 추진되는 산기리 일원은 마교정수장 취수원이 있는 곳으로 개발에 제한이 있는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돼 주민들이 직접 댐 건설을 요구하고 삼척시도 지난해 공식적으로 다목적 댐 도입을 건의하는 등 사업추진을 요청해 왔다.

댐이 건설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축소로 인한 지역 편익 증대는 물론 가뭄 대비, 홍수조절, 산불 진화용수 확보 등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양구군은 주민 피해와 희귀 동식물 서식지 수몰 위기를 주장하며 댐 건설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군은 비무장지대DMZ 희귀 동식물과 천연기념물인 열목어와 산양의 최대서식지인 두타연이 댐 건설로 물에 잠기고 10만여㎡ 농지와 주택, 펜션, 창고 등의 건물이 수몰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수인리, 웅진리, 원리 등 상당수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기에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양구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3개의 댐이 들어설 전라남도 역시 각 지역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홍수 조절용댐으로 선정된 순천 옥천댐용수량 230만㎡과 강진 병영천댐190만㎡의 경우 기존 천川을 댐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순천시와 강진군과 사전에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용수 전용댐으로 정부가 선정한 화순 동복천댐3천100만㎡의 경우 화순군과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주민 여론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이러한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댐을 지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발표가 나와 의아스럽다"며 "주민들의 반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화순에는 주암댐·동복댐이 있어 농경지가 수몰되고 상시로 안개가 끼는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다"며 "정부 발표에 대한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관련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 청양군은 지자체 차원에서 댐 건설을 건의한 게 아닌 데다 후보지로 선정됐을 뿐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닌 까닭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댐 건설을 강하게 반대하는 점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도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한 기색을 엿보였다.

단양군 관계자는 "댐 건설 발표가 군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만약 발표된 장소가 지역의 단양 8경 중 3경으로 꼽히는 단양천이라면 지역 관광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단양은 수몰의 아픔을 한번 겪었는데 또다시 수몰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환경단체 관성적 토건주의 비판…환경부, 주민 소통·기관협의 추진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발표 직후 규탄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이를 중심에 둔 물관리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댐 건설에 대해 "관성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환경부의 기후문맹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견해에 환경부는 "댐 계획과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운영단계에서 수력발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궁금한 점과 우려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이 확정된다.

전승현 김정진 우영식 고은지 양지웅 한종구 김형우 유형재 허광무 기자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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