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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추진…자진 사퇴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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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7-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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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에 나섰습니다. 현재 1인 체제에서, 방통위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는데, 여권은 이 대행이 자진 사퇴한 뒤, 새로 방통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자진 사퇴한 지 23일 만입니다.

야당은 이 대행이 1인 체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을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김현/민주당 의원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임에 대한 의결을 위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하다는 점으로….]

과거 2인 체제 때 의결에 참여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도 포함됐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대행의 역할을 정지시켜, MBC 경영진 선임 권한을 가진 방문진 이사회 구성을 막겠다는 의도로, 정부 여당은 보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그동안 취임 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2인 체제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여당은 관련 법에 따라 부위원장인 이 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며 입법 폭주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금 탄핵병에 걸렸구나. 아주 단단히 중병에 걸렸구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이 지난 내일26일 오후부터 가능해 그전에 이 대행이 자진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은 방통위원장 임명 시점에 맞춰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새로 임명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기존 이사진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의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승열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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