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윤 대통령 김건희 명품백 신고의무 확인 나선다 > 정치기사 | politics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여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조만간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으며, 인지한 뒤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청탁금지법에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청탁금지법으로만 처벌한다면 김 여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방을 건넨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그리고 공직자인 윤 대통령만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된다면 검찰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분을 미루는 ‘기소 중지’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검찰의 비공개 출장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통령실을 통해 답변을 받아본 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은 김 여사가 외국 국적의 제공자로부터 받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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