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원전 생태계 복원, 수출 강력 지원" > 정치기사 | politics

尹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원전 산업, 정권 영향 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중요" "금투세 폐지…주주환원 유도 세제 인센티브 도입"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대한민국 위상 높여…힘껏 응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1천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관련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尹 "경제 역동적 성장 뒷받침 의지, 정부와 국회 다르지 않아"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다.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각 부처 공직자가 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과 전략사령부안도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남자 양궁 단체전, 사격, 펜싱, 수영, 유도 등에서 국가대표들의 성과를 언급하며 "대회 3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 금메달 5개를 이미 달성했고, 이제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뛰고 있다"며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고 있다. 국민께서도 새벽까지 응원하며 선수들께 힘을 보태주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43명의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진, 현지에서 선수들을 열심히 돕고 있는 모든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선수들이 모두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고, 저도 팀코리아를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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