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반대 없으면 국회서 간첩법 개정안 통과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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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가 기밀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 무엇인가,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 같이 놓고 심의해야 한다, 간첩이라는 말이 너무 쎈 말이다 이런 입장이라면 간첩법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한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리스트를 중국동포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됐고, 정보사는 이 사건을 지난 6월에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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