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방통위 2인체제는 위법…이진숙 탄핵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임명되면 곧바로 탄핵 절차 진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황운하 원내대표./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최유진 인턴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30일 이 후보자 임명 시 즉각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곧바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임명 시 바로 탄핵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맞불을 예고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2인 체제로 이사진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행위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궐 등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5명이 다 있어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며 "방통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안건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의결 체제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인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 총 5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와 관련 야권은 이동관, 김홍일 전임 위원장 시절부터 이어져온 2인 체제를 기형적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신 의원은 "탄핵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임명 시점으로 예상한다"며 차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동시에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자를 임명해 방통위의 2인 의결 체제를 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을 이날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방통위 부위원장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법조인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니 기자jennsis@naver.com
최유진 인턴기자choiyu1204@naver.com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
▶ 구영배 "동원 가능 자금 800억…
가진 것 다 내놓겠다"
▶ 결승까지 한 세트도 안 줬다…6발 연속 텐 압도적 3연패
▶ 16세 사수 반효진, 韓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 쐈다
▶ 40년 후원 빛났다…양궁 10연패 신화 함께 쓴 정의선
유제니 jenns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