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페이지 정보
본문
|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 신상 등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간첩죄의 경우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경우만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한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관련 법 개정안 가운데 3건이 민주당이 낸 법안이지만 정작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해외 국가와 개인, 단체의 간첩 행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가 담겼습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인/기/기/사 ◆ 양재웅, 환자 사망에 "사죄"…예비신부 하니도 악플 쏟아져 ◆ "남자친구와 선수촌 이탈, 파리 관광"…퇴출 당한 수영선수 ◆ 반칙승 거뒀는데 무표정…허미미 꺾은 선수 의미심장 발언 ◆ 또또또 올림픽 실수 나왔다…"일부러 그런듯" 음모론도, 왜 ◆ 올해 벌써 9명 숨졌다…"도로서 무작정 믿으면 안돼" 경고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박충권에게 "전체주의 국가 생활"…최민희, 결국 사과 24.07.29
- 다음글대통령실 "사도광산 강제노동 누락, 협의하지 않았다" 24.0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