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투기수요 막아야"…정부, 내달 공급 확대 부동산 대책 발표 > 정치기사 | politics

윤 "실수요는 어쩔수 없지만 투기는 막아야"
정부, 내달 기재-국토부 합동 공급확대 발표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세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는 내달 대규모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실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내달 대규모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처 합동 대책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시행 4년이 도래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이란 2년의 임차계약 후 추가 2년 연장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가리킨다.

임대차 2법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4년치 인상분을 미리 올리려는 유인이 생겨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다만 이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야권 동의가 필요한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시행 4년 만에 이제 시장에 안착했다"며 "전셋값이 2년마다 오르는 데서 발생하던 사후적 비용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걱정 모두 줄여준 정책으로 평가받아왔다"고 폐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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