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 상병 특검법, 국회서 최종 부결···두 번째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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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채 상병 특검법을 부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국회 재적 의원은 300명으로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108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던 채 상병 특검법은 폐기된다. 채 상병 특검법 폐기는 앞서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실패한 이래 두 번째다. 당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법안은 국회로 되돌려보냈고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설마 내가 먹은 것도 ‘가짜 고춧가루’?···80억원어치 유통됐다 · 포천 펜션에서 남녀 투숙객 3명 숨진 채 발견 · 소녀시대 유리, 출입금지 구역 사진 ‘빛삭’? 논란 의식했나 · 중병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간병살인’ 20대 가석방…시민사회 “자립 도움줄 것” · 150억 전세사기·6600억 주가조작 사범, 밀항하다 연이어 ‘덜미’ · “묶인 돈만 1억” “첫 해외여행 설#xfffd;#xfffd;는데”···티몬·위메프 본사 몰려온 피해자들 발만 동동 · [단독]이숙연 후보자 가족운영 버스회사, 기사 해고소송에 남편이 변호했다가 패소 · [속보]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 벌금 300만원 구형 · [속보] 윤 대통령, 신설 저출생대응수석에 ‘40대 워킹맘’ 유혜미 교수 발탁 · 집에 불 지르고 총격 ‘갱단 지옥’···멕시코 주민 580명 강제 이주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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