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필리버스터"…국힘 "계속해야 하나" 딜레마 > 정치기사 | politics

필리버스터 대응 우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온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 진행→거부권 건의’가 되풀이 되는 원내 투쟁 전략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토론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야당이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 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에 대한 토로도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4법에 대해 “KBS#x2027;MBC#x2027;EBS의 이사회 규모를 늘리고 그 안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한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이 다 안다”며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에게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행위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다음 달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의석수만 앞세워 여야 협의 없이 법안을 100개 상정한다면 100개 모두 토론하고 부결시킬 것”이라며 “계속 무의미한 싸움만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건지 야당 지도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투쟁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뜻대로 국회 운영을 해온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렇게 가선 안 되겠단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로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5박 6일간 번갈아 가며 본회의 사회를 봐야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당원들에게 ‘웰빙정당’이냐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론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법안이 45개 이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에만 의존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민생과 무관한 청문회나 필리버스터에 발 묶여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 집권당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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