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의 한발 더 들어간 이재명…"5년간 5억 버는 것 면제로"[이런정...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당 당대표 후보 2차 방송토론회서 언급

이재명왼쪽부터, 김지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밤 서울 여의도 KBS에서 2차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최근 자신이 꺼내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구상을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나. 이것을 연간 한 1억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좀 올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4일 오후 11시부터 KBS 주관으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2차 방송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민주당 당대표 방송토론회는 지난 18일 CBS 라디오에서 진행된 첫 토론회 이후 6일 만에 열렸다.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꺼낸 조어인 ‘먹사니즘’을 언급해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과 재원이 소요될 텐데 이 후보가 최근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유예·완화, 금투세 유예 이런 소위 부자 감세를 이야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다. 부자 감세하면서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이 후보는 “종부세 자체를 제가 없애는 것보다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 오순도순 실제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에 대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하자는 생각”라고 답했다.

또 “종부세가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 임야, 건물 이런 데에 대한 세금은 좀 더 올려서 저는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 투자자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 이게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기보다는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소위 주가 조작 문제 또는 한반도의 위기나 또 외교의 문제에서 오는 경제 위기 또 국가의 미래 경제정책 부재로 인한 이 손실을 이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다”며 “최소한 상당 기간은 좀 미루는 것을 포함해서 또 한 가지는 좀 면세점을 좀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쟁해야 된다”고 했다.

나아가 “법인세의 초과 구간 그러니까 법인세 납부 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당연히 반대한다”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금투세를 다시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나. 이거를 연간 한 1억원 정도 올려서 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이거 좀 올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도를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폐지하면 정말로 고소득자들 여기는 또 세금을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자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이 후보가 출마 선언 때부터 언급하면서 불이 붙은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등 감세 관련 논의를 더 구체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에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했고, 금투세에 대해선 “없애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라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8일 CBS 라디오 방송토론회에선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본다”며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대표를 맡게 될 경우 금투세 시행 유예, 종부세 완화 등 세제 정책 검토에 전향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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