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대북첩보망…"10년내 복원 어렵다" > 정치기사 | politics

■ 잇단 ‘군 기밀정보 유출’ 파장

前국정원 관계자 “현지 정착엔

최대 20~30년까지 걸릴 수도”

기강해이·안보의식 저하 겹쳐

인력감축 탓 전문성도 떨어져

“정권에 관계없이 신분 보장을”

국가정보원에 이어 군 정보의 ‘심장부’격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해외요원 신상정보까지 북한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보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보기관의 내부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 급증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 첩보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2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사는 정보기관으로 어떤 다른 행정기관보다도 보안이 가장 철저해야 하는데, 핵심 보안망이 뚫린 것”이라며 “정보 관리가 전혀 안 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 장성들조차 함부로 볼 수 없는 해외 블랙 요원 신상 등을 군무원이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고 해외로 유출될 때까지 군 내부에서 감지하지 못한 것을 두고 정보관리 실패의 전형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보기관 내 기강 해이와 안보 의식 저하, 전문성 부족 등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직 국정원 간부를 지낸 인사는 “과거에 비해 국정원 등 정보 요원들의 위상이 떨어지고 조직이 정권마다 축소·회복 등이 반복되면서 사기가 저하됐다”며 “정신적으로 기강 해이 문제까지 겹치면서 안보 위기가 곳곳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면서 당시 1400여 명의 안보 인력들이 감축된 것이 안보기관 역량 저하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있다. 또 과거엔 금기시됐던 정보 요원의 방송 출연 등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등 조직 내 기강 해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2022년엔 한 공중파 예능 방송에 ‘정보사’ 출신 요원이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정보망 및 대남 첩보망을 재건하는 데 최소 10년, 최장 20∼3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안보 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전문성 강화, 안보 의식 고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년 임기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인사 외압 등 외풍을 막고 전문성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첩보원 출신의 한 인사는 “해외활동이 향후 10년간 복원되기 어려울 수 있다. 재교육과 배치 등을 감안하면 20∼3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교육 훈련과 안보 의식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고, 정권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신분 보장과 승진 체계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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