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첨단산업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150조 민간 투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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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하게 전력·용수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과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성장 생태계 조성과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으로 150조원 민간투자 달성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9일 제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첨단산업 관련 정책 방향으로 △AI인공지능산업활용촉진법 제정 △도전적·혁신적인 Ramp;D연구·개발 지원 강화 △전문인력석·박사·현장인력 양성 및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급망 안정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 등 국내외 유망 자원개발 추진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무역·통상과 관련해선 "역대 최대치인 수출 7000억불, 외국인 투자 350억불을 달성하고 경제 안보도 확립하겠다"며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유망 수출 품목에 대해 업종별 맞춤형으로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FTA자유무역협정 신규 체결 및 고도화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활용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현지 전시회 마케팅 강화 △상호인정 협약 품목 확대 등 인증 취득 지원으로 수출 3대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EU유럽연합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국 보호 조치에는 다층적 채널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아프리카, 중남미 등과 EPA경제동반자협정, TIPF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로 공급망·투자협력 네트워크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제사회에서 주요국과 공조해 무탄소에너지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등 무탄소에너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체코 원전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해 추가 성과도 도출하겠다"며 "국내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 완성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계획 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 확대, 산단?농지 등 우수 입지 중심의 태양광 보급 등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 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전력수요 확대에 적기 대응하면서 원전, 재생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안정적 전력수급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국가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전력망특별법 등 제도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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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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