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티메프, 시한폭탄…금융당국 대처 미진했다"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사실상 사각지대에서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만여 입점업체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결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서 영세 중소 입점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지고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받을 길이 없어 발을 구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라며 "수백만 소비자의 돈과 영세업체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만큼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 대금을 최장 두 달 뒤 입점업체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부족한 자금을 돌려막기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전자상거래의 경우 판매대금 정산 기간이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전혀 없다. 기업의 탐욕도 문제지만 금융당국이 자본잠식에 빠진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과 대처가 미진했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이 2년 전 두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을 때 경영개선 협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라도 제도적 장비를 마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라며 "금융당국은 영세 입점업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방안을 찾고 줄도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에스크로 결제도입 등 관련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점검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발빠른 대처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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