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섭단체 완화 말하던 민주당, 이젠 답하라" [인터뷰] > 정치기사 | politics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인터뷰
“민주당은 협력과 경쟁 관계…李 전 대표와 기본적 신뢰 있다”
“한동훈특검법, 필요성 더욱 분명해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동안 주장하고 법안까지 발의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아무 말이 없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하고, 국민께도 직접 호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섭단체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원내 1당 민주당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조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총선에서 690만명의 국민이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셨다”며 “거대 양당에 포섭되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온전히 반영하는 게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2기 체제’를 시작한 조 대표 앞에는 숱한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빼놓을 수 없는 숙제다. 정부·여당에 맞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선거와 정책에서는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가만히 있어야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생각은 정태적 접근일 뿐”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9.9%의 찬성률로 연임에 성공한 조 대표는 잇따른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청탁 의혹과 ‘댓글팀 운영’ 논란이 불거지며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도 총력을 다해 파헤치겠다. 불법이 확인되면 당연히 탄핵”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대표 복귀 일성은.
“국민이 조국혁신당에 요구하는 건 한 가지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끝내 달라는 것이다. 탄핵이든, 조기 퇴진이든, 임기 단축이든 어떤 형태가 됐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생각이다. 그게 나라를 구하고,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연임에 성공했지만, 소수당의 한계는 여전하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일정 결정과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게 원천 봉쇄돼 있다. 50여년 전 군사정권 시절 소수 정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으로 높인 탓이다. 그 이전만 해도 10석이 기준이었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에 포섭되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 지난 총선에서 690만명의 국민이 표를 주셨으니 그 목소리를 국회에 온전히 반영하는 게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석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직접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교섭단체 문제는 거대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이젠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우리도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하고, 국민께 직접 호소하겠다”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협력과 경쟁 관계다. 윤석열정부에 맞서 굳건히 협력하고, 힘들 땐 기대고 싶은 좋은 파트너다. 다만 양당은 선거·정책을 두곤 경쟁할 수밖에 없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아니다. 창당할 때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 실패하고, 자신들에게 도움 되지 않을 거란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면서 선거판이 활성화됐고, 국민의 투표 의지도 높아져 민주당이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 조국혁신당이 가만히 있어야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생각은 정태적 접근일 뿐이다. 일부 극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와 조국혁신당 비난에 몰두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10·16 재보궐과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경쟁도 불가피하다.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지 않은가.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 다만 어느 지역에 어떤 후보를 낼지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재보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고 싶다는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당에서는 재보궐의 이유, 각 지역의 상황, 후보 평판, 당선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와의 개인적 인연은.
“일단 학번상 동기다웃음. 하지만 이 외에 지연이나 학연은 전혀 없다. 이 전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임 때 제가 정책자문위원으로 도움을 드린 적이 있다. 인연은 그때 처음 시작됐다. 또 이 전 대표가 2015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단식할 때 제가 지지 방문하러 간 적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서로 신뢰 관계가 있다.”

-2기 체제에서 중점 추진할 민생법안은 무엇인가.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민생 분야 1호 법안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주거권 보장 범위에 기존 ‘물리·사회적 위험’에 더해 ‘경제적 위험’을 추가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보장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으로 ‘한동훈 특검법’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 야당 의원일지라도 도의상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에 찬성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지금은 도의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특히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청탁 의혹과 ‘댓글팀 운영’ 논란이 불거지며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청탁 의혹은 법률 위반 문제를 넘어 사법 농단이다. 한 대표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의 청탁을 딱 한 번만 받았을지도 의문이다. 2회 이상 청탁을 받았을 경우 신고 의무가 생기는 만큼 특검을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동훈 특검법이 추후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윤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반한반한동훈 의원들이 재표결 찬성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으로 이름을 바꿔 즉각 발의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비롯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각종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총력을 다해 파헤치겠다. 최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제가 위원장을 맡아 특위 산하에 검찰개혁·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 제보센터 등을 가동하고 있다. 불법이 확인되면 당연히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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