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야구" 트럼프 컴백에 노란불?…해리스 등판에 한반도 요동 > 정치기사 | politics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the30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민주당이 21일현지시간 재선 가도에서 내려오겠다고 발표하면서 대안 1순위로 떠오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재조명되고 있다. 1964년생으로 올해 59세인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학 공부를 위해 자메이카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아버지, 인도 이민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 사진=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81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59을 공식 지지하면서 한반도의 트럼프 리스크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누르고 재집권할 가능성이 컸지만 해리스 부통령 등판으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만약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 정상 주도의 북핵외교,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줄어든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의 후보로 해리스에 대한 완전한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 영광"이라며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CNN이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 45%,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포인트P 열세를 보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6%P 밀렸다. 대선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다. 지난 11일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46%을 앞서기도 했다.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vs 바이든 행정부 대북제재 노선 연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 중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발코니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행정부2017~2021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브로맨스Bromance·남자들의 진한 우정를 과시했다. 사실상 톱다운Top-down·위에서 밑으로 방식으로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김정은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국 회담 소식은 외교라인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 알려졌을 정도로 예견이 어려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의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나는 북한 김정은과 아주 잘 어울렸다"며 "김정은도 내가 돌아오길 기대하며 보고싶어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유세 때는 "김정은에게 긴장 풀고 야구 경기나 보러 가자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2기 행정부에서도 북한과 적극 대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을 경우엔 바이든 행정부의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북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이어갔고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규정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기조를 고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해 미국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지난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 기반 동맹으로 구체화됐다.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이 통합 운용돼 한반도 안보를 책임진다는 뜻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정권을 이어받을 경우 이를 계승할 가능성이 크다.

"돈 내야 지켜준다" 트럼프 집권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할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J.D 밴스 부통령 후보와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비해 해리스 부통령 집권시 한반도 주변의 외교안보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공격적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정책과 중국에 대한 전면적 디커플링decoupling·단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예정이어서 미중 패권경쟁 격화로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일부가 대만 지역 작전 지원에 투입된다면 한반도에 군사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언급했지만 2021년 기준 한국은 매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부담 중이다.

미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착수했다. 11차 SMA 기한은 2025년 12월까지로 SMA 종료기한이 1년 반 이상 남은 상황에서 협상에 돌입한 건 이례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동맹은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했을 경우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면서 "미 공화당·민주당 캠프에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지속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미 대선과 상관없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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