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트럼프 되겠어…바이든에 올인 윤 정부에 "전략 조정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2일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라고 강조했다.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한-미 관계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치외교에 집중해온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동맹관계보다 거래관계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외교전략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바이든 후보 사퇴에 대해 ‘미국 내 초당적 한-미 동맹 지지’를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우리 정부로서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미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바이든 정부의 가치외교에 적극 동참해 한·미·일 연대 전선을 공고히 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왔다. 지난해 4월엔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에 이어 8월에는 한·미·일 간 협력 정신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맺으면서 이 같은 외교노선을 더욱 강화했다. 반면, 북한에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자체 제재를 내놓는 등 압박을 이어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미 대선구도가 급변하면서 정부의 대미 외교 전략도 복잡해졌다.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경우 ‘바이든 2기’로 볼 수 있지만,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면 수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전직 외교관은 “지금도 정부 내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걸로 안다”며 “이는 냉정하지도 객관적인지도 않은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바이든 정부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을 상대로 우리만의 외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백순 전 호주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치외교에 관심이 없고, 현실주의적인 외교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민주당 정부의 노선을 따른 우리 정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며 “결국 우리 정부도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우리 정부가 지금껏 전형적인 대결 구도에서 첨병 역할을 자처하며 주변국과의 관계를 스스로 좁혀왔는데, 이를 되돌아보고 균형감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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