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백지화땐 50만 수험생 혼란" > 정치기사 | politics

2025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전형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대치동 한 건물에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 /연합

정부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9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등 입시요강이 이미 확정돼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8일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한 후 2027학년도부터 증원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여·야·정만이라도 우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와 의료계가 긍정 반응을 내놓으면서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는 듯했지만, 당장 다가온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2025년 의과대학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의협의 요구에 "말이 안 된다. 50만 수험생의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의료계가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서 합리적인 안을 내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인 7일에도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뭐냐"는 입장문을 냈고, 이날은 "빨라야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의 협의체 합류가 불투명해지자 여·야·정만이라도 우선 의료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