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딸 변호사 시험 때 관리위원…朴"낙방했다" 與"효녀네" > 정치기사 | politics

24일 국회에서 열린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재임 때 딸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2021년 4월 5일부터 지난해 4월 4일까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일 때 장녀가 지난해 1월 10~14일 변호사 시험을 봤다”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위는 변호사 합격자 발표 직전인 4월쯤 합격자 정원과 합격 점수를 정하는 기구다.

박 후보자는 “당시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직책은 관례상 당연직처럼 관리위원으로 위촉됐다”며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해 위원직에서 물러나 그해 합격자 정원 결정 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해 딸이 낙방했다”고도 덧붙이며 “딸이 시험 볼 때 직접 관여한 건 아니더라도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에 딸이 합격했다면 오늘 공정성 비판이 컸을 것 같다. 따님이 효녀인가보다”라고 농담하며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 질의응답에선 지난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때처럼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되며 정쟁이 벌어졌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전 대표가 수원지법에서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이 대표의 병합 신청을 대법원에서 기각했다. 국민은 법관에 대해 ‘엿장수 마음대로 하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19일 대법원을 찾아 이 전 대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며 “정치적 입김 때문에 병합하지 않았다면 사법부 독립 침해 아니냐”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병합 여부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고만 답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도 쟁점이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국민권익위는 김건희씨가 사건에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고, 허영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의 허무맹랑한 위법적 해석으로 국민이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명품백 관련 질의에 박 후보자는 원론적 답변 또는 “확답드리기 어렵다” 정도로만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팀이 대면조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에 사후보고한 논란도 소환됐다. 박은정 의원은 “중앙지검의 검찰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했었어야 한다”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법원 일이 아니라 검찰청 내부의 일이라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도 “총장에 보고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이고 보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 재판 지연 문제를 꺼냈다. 박준태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내에 1심이 처리돼야 한다”며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정치권력을갖고 있는 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은 기소 후 22개월째 선고가 안 났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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