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핵에 이상인 부위원장 자진사퇴…방통위 0명 체제 > 정치기사 | politics

야당 탄핵안 발의하자 자진사퇴
방통위, 상임위원 ‘0명’ 초유의 상황
추경호 “민주당, ‘먹사니즘’ 아닌 ‘탄추니즘’” 비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자진사퇴했다.

이 부위원장은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며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다.


야당의 탄핵 발의와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 자진사퇴는 벌써 세번째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지난 2일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이 직무대행까지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당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가 멈춘다”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치고 있다”고 비꼬았다.

김판 구자창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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