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野 총탄핵 경고에도 마은혁 임명 침묵…"여야 합의 우선" 입장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복귀 일주일째인 30일에도 야권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목소리에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 통화에서 "한 대행은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관해서는 일체 아무런 말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한 대행은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입장을 묻자 "또 뵙겠다"며 답을 피했다. 이후 내부적으로도 관련 입장을 표명 않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야권에서는 한 대행의 직무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우며 압박 수위를 올리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담화문을 통해 마 후보자를 임명 않고 있는 것을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하면서 "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도 28일 긴급성명을 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대행 탄핵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게 될 국무위원들을 겨냥해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4월1일까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선 초선 의원들의 성명에 무게를 실었다.

야권의 압박에도 한 대행이 기존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당시 국회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촉구하자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그로 인해 그 다음날 야당은 한 대행을 탄핵소추했다.

이로 인해 3개월 가까이 진행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 수호 의무 위반, 법치주의 훼손 등을 들었으나,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에 이르게 할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 대행은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확연하게 갈리는 데다가 헌재에서 한 차례 결정을 내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전히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경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까지 염두에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한 대행이 지난해 탄핵소추 직전에 발표했던 담화를 넘어서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정부 내부의 기류다.

여권은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현재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 아닌 데다가, 임명 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내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소화하는 중재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유도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현 시점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적법한지에 대해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과 박 원내대표가 지난 2016년 11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 제동 법안에 서명했던 적이 있다는 점도 한 대행이 고려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6년 11월 당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 의장과 박 원내대표 등이 공동서명했던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lt;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gt;

◇ 장윤정 딸, 점점 母 닮아간다…폭풍성장 근황
◇ 아빠 어디가 윤후·이준수 "내 첫사랑은 송지아"
◇ 이세영, A→E컵…속옷만 입고 글래머 몸매
◇ 김하영, 결혼 앞두고 안타까운 근황
◇ 김희애 아들 맞아? 아역배우 전진서, 훈남 대학생
◇ "김수현, 미성년 김새론과 성적 접촉 했어도…"
◇ 리얼 前 감독 "나도 한때 김수현 열렬한 팬이었다"
◇ "이대로 살면 죽어"…1년 동안 각방 쓰라는 시어머니
◇ 서효림, 김수미 떠나보내고 5개월 만에 좋은 소식
◇ "옷 다 벗고"…김수현, 17세 김새론에 보낸 카톡
◇ 46억家 황정음, 붕어빵 아들과 "해피 주말"
◇ 1200억 복권 당첨됐는데…한 푼도 못 받을 위기, 왜?
◇ 10년 간호 남편 숨지자…전처 자식들 "집 비워주세요"
◇ 7억 도박 슈 "좋은 곡 받아"…가수 컴백 예고
◇ 김부선 "이재명 무죄에 김샜다"
◇ "신랑에게 교회 안가면 죽겠다 협박한 예비시모"
◇ 15세 연상과 결혼 소희, 물오른 미모
◇ 에일리 남편 최시훈 "호스트바 루머 억울"
◇ 박한별 "남편 버닝썬 논란 죄송…하루하루가 지옥"
◇ 민지, 팀 탈퇴…"갑작스런 소식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