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청개구리 총리…마은혁 미임명 시 국회가 해야 할 일 할 것" > 정치기사 | politics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청개구리 총리”라면서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할 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34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도 벌써 9일째인데 한 총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기를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거부권을 쓰면 7번째다. 최상목 전 대행과 경쟁하는 것이냐”며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모순된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 파괴자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박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향한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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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기자 shin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