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일 오늘 정할까…여전히 안갯속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이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 일정을 통보하지 않았다. 선고일이 정해지면 통상적으로 2~3일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이날 선고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선고는 오는 3~4일께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의 최종 조율이 필요해 오는 11일이나 그다음 주인 14~16일 사이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일 조차 확정되지 않은 만큼, 명확한 예측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을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 시점을 넘기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축소되면서 윤 대통령 임기 내 선고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된 이후 108일째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91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사건은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