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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쟁 몰두 심각한 유감"…방송4법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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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7-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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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겸했던 이상인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에 나섰는데요.

야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윤 대통령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사임을 즉시 재가했습니다.

방통위 불능 상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점진적으로나마 개혁 과제를 추진해나가기 위해 방통위가 멈춰서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직격하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됩니다."

야당의 전방위 공세와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제하던 이전과 달리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94건 정도"라면서 "국회가 정쟁보다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4법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문제적 내용이 추가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국회 논의 상황과 우려를 고려해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 요소가 있거나 정쟁만 유발하는 법안들을 야당이 끊임없이 강행 처리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몇 번이든 헌법 수호를 위해 정당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출석을 요구한 2차 탄핵 청원 청문회 역시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법률대리인을 통한 김건희 여사의 대리 사과 논란에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낸 김 여사의 심정을 법률대리인이 전달한 것"이라면서 추가적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윤석열_대통령 #이상인 #방송4법 #탄핵청원청문회 #김건희_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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