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이면 대통령 탄핵 공언한 野, 李 2심엔 "한달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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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헌재·법원 동시 압박
![설 연휴 앞두고… 與는 서울역으로 - 설 연휴 시작을 앞둔 24일 여야는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서울역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ch/2025/01/25/ch_1737760984203_133879_0.jpg)
설 연휴 앞두고… 與는 서울역으로 - 설 연휴 시작을 앞둔 24일 여야는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서울역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4일 라디오에서 이 대표 재판 일정에 대해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것 같은데,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 대표 입장에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 의원은 “판사가 선택하게 돼 있지만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한다”며 “한 달 안에 증인신문을 다 마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 측 주장을 입증하려면 재판부가 제시한 한 달의 기간은 너무 짧다는 것이다.
![그래픽=이진영](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ch/2025/01/25/ch_1737760984206_100611_1.jpg)
그래픽=이진영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대선을 의식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재판 지연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이 공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입법 취지인데, 이 대표는 대선에서 낙선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한테 ‘재판 지연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며 “정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어적 주장은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설 연휴 앞두고… 野는 고속터미널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남강호 기자](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ch/2025/01/25/ch_1737760984212_904070_2.jpg)
설 연휴 앞두고… 野는 고속터미널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남강호 기자
그러나 여권에선 이 대표 측이 1심 선고 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뤘고, 2심 첫 재판에선 증인 13명과 문서송부촉탁 10곳을 신청했다며 “재판 지연 꼼수”라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심에서 나온 증인을 또 부른다고 하고, 쟁점도 아닌 공문을 들이밀며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이라며 “이재명에게 사필귀정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했다.
민주당은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2말3초’2월 말~3월 초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월 11일 증인신문이 끝나고, 수사 기록도 거의 다 나왔다”며 “2월 말~3월 초에 변론 종결 혹은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헌재에서 2월 28일 금요일에 특별 기일을 잡아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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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 ta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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