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끌어내라·총쏴라 등 사태 초기 지휘관 진술 다 검증 필요" > 정치기사 | politics

정치권에서는 24일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주장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 곽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발언이 야당에 의해 오염된 것이라고 여권에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공방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려고 한 것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이 요원인가”라며 오히려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의 곽 전 사령관 발언은 계엄 선포 사흘 후인 작년 12월 6일 특전사를 찾아온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는 김 의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됐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작전 당시 국회 병력 배치 상황 등을 설명하다가 “본회의장으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인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김용현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좀 빼 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곧바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냐”라고 했고, 김 의원도 “국회의원들을요”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예”라고 대답했다.


◇ 계엄 때 했다는 ‘의원 끌어내라’ 지시… 특전사령관 첫 발언은 달랐다

곽 전 사령관의 당시 발언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의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군 지휘부에 지시했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컸다. 윤 대통령이 국회 권능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초로 여겨졌던 것이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이 최초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진술 오염’ 논란이 향후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형사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곽 전 사령관 발언이 달라졌다는 논란은 또 있다. 작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오전 회의 때는 의원 질의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한 차례 전화 걸어 부대 이동 상황을 물었다. 그게 전부”라고 답했다. 그런데 중간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만나고 나서 오후에 입장이 바뀌었다.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자신과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2번 전화를 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됐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박 의원을 만나 ‘공익 신고’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곽 전 사령관이 야당의 책임 추궁이 두려워 진술을 바꾼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과 관련해, 지난 1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 “도끼 관련 부분은 기억이 없다”라고도 했다.

다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 전 사령관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비화秘話폰으로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전 사령관이 국회 등에서 관련 진술을 한 적은 없다. 이 전 사령관은 작년 12월 6일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서 “4일 새벽에 윤 대통령이 전화해 상황을 물어봐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만 했었다. 법조계에선 “계엄 사태 초기에 주요 계엄군 지휘관의 민감한 진술들이 국회 등을 통해 여과없이 알려지면서 내란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갔으나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검증하는 국면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양지호 기자 yang.jih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