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표결 끝 폐기…민주 "더 강력한 채 해병 특검법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다음은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해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다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더 강력한 3번째 채 해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해병 특검법이 무기명 재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였던 지난 5월 28일 재표결 끝에 부결돼 법안이 폐기된 지 58일 만입니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22대 국회에서 되풀이된 것입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야권에서는 해외 출장 중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을 제외한 191명이 재표결에 참여한 만큼, 이들 191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108석인 여당에서 이탈표 3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법안이 다시 폐기되자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규탄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특검법의 부당함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 부당함을 우리 의원들이 확인하고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겠다는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받는 안도 거론돼 여야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됩니다.

민주당이 3번째로 추진할 특검법 내용과 방식에 따라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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