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민주, 무솔리니에 많이 배운 듯"…문다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 > 정치기사 | politics

인요한 “민주당, 무솔리니에게 많이 배운 듯” 비판하더니…지인 수술 청탁 의혹 논란에 휩싸여

문다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우리 가족은 ‘경제공동체’ 아닌 ‘운명공동체’”

박민수 “환자 본인이 전화해 병원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의협 “역대급 망언 박 차관 경질해야”


◆인요한 “계엄 선포 의혹 제기 개탄스러워, 무솔리니에게 많이 배운 듯” 민주당 강력 비판…의료대란 와중에 지인 수술 청탁 의혹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윤석열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과거 이탈리아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곧이어 그가 아는 의사에게 지인 수술을 급하게 부탁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돼 역풍을 맞았다. 윤석열정부가 의료대란에 어설프게 대처하면서 많은 환자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제때 치료를 못받는 등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인 최고위원이 수술 청탁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인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악독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작은 거짓말을 하면 국민이 몇 명 믿지 않는데, 큰 거짓말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조금 틀어진 명언을 남겼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슨 계엄 선포라는 것은 너무나 적절하지 않고 개탄스러운 것”이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이슈화하는 것은 무솔리니한테 많이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재원 최고위원도 계엄령 준비 의혹 군불을 앞장서 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향해 “김민석 최고위원이 토론하자고 한다. 내가 즉시 토론에 나설 테니 답하길 바란다”며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토론 방식과 사회자, 시간 전혀 상관없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정하는 대로 응하겠다”면서 “만일 대통령, 당 대표가 나서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면 토론을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겠다. 그동안 나라를 어지럽힌 죄를 스스로 반성하고 화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서 생중계 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계엄 관련 의혹 제기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친이재명계 지도부인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이 본격화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럽게 지명하고 ‘반국가 세력’이란 발언도 했다”며 “이런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등 계엄령 키맨들이 모두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며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령 선포가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까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계엄을 언급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국회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준비설을 계속 제기한 데는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편, 인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술 청탁 정황으로 의심될 만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다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메시지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인 최고위원은 ‘감사 감사’라고 답신했다. 이렇게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된 후 논란이 확산하자 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환자의 집도의가 이미 정해졌고, 그 집도의와 내가 아는 사이니까 ‘수술 잘 부탁합니다’ 문자 보낸 것”이라며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부탁한 사람이 지인인가’라는 질문에 “지인은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라며 “그 목사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이 와서 ‘그 의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라고 묻길래, ‘굉장히 좋은 의사’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집도의로 정해져서 수술받게 됐는데, 좀 부탁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법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바로 인 최고위원과 여권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요한 문자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든다”며 “국민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왜 남탓과 방관으로 일관해왔는지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속칭 빽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체계가 붕괴되든 말든, 응급실 기능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이 없겠다는 인식을 짧은 문자메시지 하나에서 다 읽어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의원도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다.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보다”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나. 이게 나라냐”고 쏘아붙였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문다혜,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로 한 검찰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우리 가족은 ‘운명공동체’”…조국·김동연 등 “윤석열정권 실정 덮으려 문 전 대통령 망신주기 기획수사” 반발

윤석열정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칼날을 벼르자 문 전 대통령 측이 발끈했다. 딸 문다혜씨는 자신과 전남편 서모씨를 수사해 온 검찰이 아버지 문 전 대통령까지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가족은 건드리는 것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이제 더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손을 잡고 찍은 사진과 해시태그 ‘겸손은 안 할래’를 함께 올렸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는 200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당시 수원지검 김영종 검사가 ‘대통령께서 취임 전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왜 전화하셨느냐”며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격하게 반응하며 한 발언이다.

문씨는 이어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No, 아니다.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를 ‘경제공동체’라며 뇌물죄 공범으로 보고 수사했던 것을 에둘러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씨 전 남편 서씨가 2018년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해 불거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딸 가족에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며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만 나쁜 게 아니고, 김건희만 디올백 받은 거 아니다. 저쪽은 더 나쁘다는 프레임을 형성하려고 온갖 먼지털이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성과를 못 이루니까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나쁜 낙인을 계속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사위가 대가성으로 취업했다는 얘기가 3년 전에 나왔던 얘기다. 검찰이 3년째 이 사건을 파다가 갑자기 사건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피의자로 넣는 등 해괴망측한 일을 하고 있다”고 윤석열정부과 검찰을 비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정권의 의도는 너무나 뻔하다. 전직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겠다는 잔인한 공작”며 “정책은 전 정부 탓으로, 정치는 전직 대통령과 야당대표 먼지털이 수사로 임기절반이 지났다. 윤 정권의 무모하고 잔인한 불장난은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을 표적 삼은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저희들 기획수사가 아니고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단서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 받은 영장에 기초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해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합뉴스

◆박민수 “환자 본인이 전화해 병원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의협, “역대급 망언 박 차관 경질해야”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의료체계 붕괴 위기로 치달을 만큼 심각한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환자 본인이 전화해서 병원이나 응급실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 뭇매를 맞았다. 대통령실은 물론 의료대란 방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인상을 풍기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민심이 악화하자 여당 내에서도 장·차관 경질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 응급실에 환자를 분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을 90%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경증환자들에게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이어 ‘환자가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기 힘들 수 있다’는 질의에 “본인이 전화해서 병원이나 응급실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중증은 거의 의식불명이거나 본인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도 경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박 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의협은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경증으로 진단받았다가 추가 검사가 진행되면서 중증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며 “의사들도 경중증 구분이 어려워 수많은 임상경험과 공부를 통해 판별하는데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증이면 의사들은 레드 플래그 사인위험신호은 왜 공부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뉴스1

이어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정책실무 책임자라는 것이 믿을 수 없다”며 “이런 인식 수준의 차관이 대통령에게 잘못된 보고를 하니, 대통령이 현 상황을 ‘원활하다’며 태평하게 보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기 위한다면 역대급 망언을 날로 갱신하는 박 차관을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의료 개혁은 어렵게 시작했고 꼭 성공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 개혁 주무 부처 장·차관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같은 날 개최한 응급의료 긴급진단 토론회에서도 박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인 박은식 국민의힘 광주 동남을 당협위원장은 박 차관과 의료계의 악연을 언급하면서 “의료계와 대화 선결 조건은 박 차관 경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복지부 장차관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속으로 생각하는데 밖으로 말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전격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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