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 하늘에서?" 김동연 25만원 지원 반대에 표정 엇갈린 민주·...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 지원 원론적 동의하나 방법엔 이견" 주장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 선별적 지원 필요성 강조
민주당 의원들 "소속 정당 정책 바람 뺀다" 비판
국민의힘 "이재명표 현금살포법에 반기 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계층을 타기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선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며 민감한 반응이 나온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국민에게 지원금이나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 비용은 크지만 효과는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나눠주면 13조 원이 든다고 한다. 13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 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별적 재정 지원의 효과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 유발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서 "중산층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을 두텁게 하면 이들의 소비 성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재정 타기팅 전략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도 덜 수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이 같은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선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지사의 발언은 참 유감"이라며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5일에서 대화를 나눈 게 엊그제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 당 정책에 대해 바람을 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기획재정부 출신 정치인의 생각은 아주 비슷하다"며 "기재부 공무원들을 모피아옛 재무부 영문 약자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당론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반대하다니"라며 "보편적 복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 온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침체된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민주당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8일 논평을 통해 "김 지사가 민주당 1호 당론인 이재명표 13조 현금살포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평가했다. 정혜림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책의 비현실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책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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