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 방송4법은 필버 돌입…여야 대치 과열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돼 폐기
여야 모두 규탄 대회로 신경전
與 "방송4법 저지" 4박 5일 필리버스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에 대한 심사보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으로 언쟁을 주고 받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벌어졌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방송4법 표결을 밀어 붙였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재의결했지만 총 득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심을 따라 찬성 표결에 임하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가결이 불발됐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으려면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지만 이탈은 3표에 그쳤다. 1표는 한자를 잘못 기입해 무효가 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고려하면, 안철수 의원 외에 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대오의 뜻을 강하게 피력해 가결은 막았지만, 여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진 않다"며 "특검법의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해서 부결 시킨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습했다.

한편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박수가 나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로텐더홀로 이동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며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동훈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방통위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정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입법폭주를 하고 있다고 규정,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권을 행사해 나머지 3개 법안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연이어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 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최대 4박 5일이 소요될 예정으로, 방송4법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오는 2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르면 26일 표결할 예정이어서 거듭된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야당의 표결에 앞서 26일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을 찾은 해병대 관계자들이 한 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구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우 의장은 개판 발언으로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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